기본소득 실험 지역에서 월세가 오른다는 말 들었을 때
어디 동네는 기본소득 주기 시작하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를 바로 20% 올렸다는 기사 봤는데, 지원금이 생계비로만 쓰이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이해는 가고. 근데 그게 정당화되면 기본소득 자체가 전세계적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음. 어차피 돈은 시스템이 빨아들이고, 사람들은 또 ‘받은 만큼 내는 거야’ 하면서 감내하게 되고… 결국은 서민 호주머니 재분배 아닌 재분배였겠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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